법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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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14 14:17
이번주는 법률에 대한 글을 하고 있어요~
1부: http://kevinwarzala.blogspot.kr/2014/03/1_25.html

어제 규범에 대한 글을 했다. 규범은 도덕이나 풍습에서 왔던 것이지만 법률이 아니다.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준수"를 이해해야 한다. 준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로 규칙나 기준을 지키는 비율이다. 사람들이 10% 지키면 "낮은 준수 비율"이 있고 90% 지키면 "높은 준수 비율"이 있다. 그럼 많은 것이 준수 비율에게 효과하나다. 예를들어, 심한 벌칙이 있으면 준수 비율이 더 높아진다.

준수의 비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률의 의미에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상해하는데도 "상해하면 안 된다"가 아직 법률이다.

법률는 필요한 것 2개일 뿐이다. 처음은 "효과"가 필요한다. 나쁜 것 하면 나쁜 것 나온다. 다음은 "기준"이 필요한다. "상해 하면 감옥간다". "컨닝 하면 내쫓다." 또, "수업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초코릿을 받다." "수업 동안 산만되면 혼난다."

물론, 학교가 국내, 국외 법률이랑 큰 차이가 있지만 이제부터 "효과와 지준"하는 의미 사용 할 것이다. 내~일~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