悪い法律作る総務省which makes a ba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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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8, 20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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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前から韓国には端通法(端末流通構造改善法)ある。
※(下の文からは端通法で表記する)

結論から話そうと本当に狂った法律だ。 消費者の権利を無視して通信社の収益と政府関係者にだけ良い法律だ。

端通法の主な骨子は全国各代理店に携帯電話の価格を調査、無料フォン「0円フォン」をなくしてこれを守らない代理店には営業停止と罰金を賦課する法律だ。


現状
1.消費者は新しい携帯電話に変える消費が起きなくなる。
「消費者の携帯電話に対する支出はさらに多くなるのが自身が使いたい携帯電話よりは価格が安い中古のポンを探すことになって新しい携帯電話に変えようとする消費心理が消えることになる」

2.代理店の営業がほとんど起きなくて代理店の個数が急激に下落することになる。
※(「落ちることになる」どな表現がもっといいですか?)
「購入条件が良い代理店になるために努力して、消費者は購入条件が良い代理店を探すために努力したが、もう全国どの代理店でも購入価格は同一になる」

3.市場の占有率1~2位の製造企業じゃない場合、収益悪化につながる。
「既存には人気がないメーカーの携帯電話の場合、無料なので消費が起きたがキャッシュバックがなくなれば、人気がないメーカーの携帯電話を既存より高い価格で購入する消費者は殆どなくなる」
※(キャッシュバック=補助金)

4.各通信社が支出した補助金が節約されて消費者には利益が帰ってくると語るが、実状はそのまま通信社の収益だけ保障される。 絶対消費者に利益が戻ってこない。
「韓国のキャッシュバックの全体の規模は千何百億円の規模であった。 日本の人口は韓国の4~5倍の程度なるのでもっと物々しいでしょう。」

5.通信社の政府の公務員に対するロビーの金額は当然に増えることになる。「収益を保障する有利な政策をずっと作りたいので代価性のロビーの資金の支出はもっと増えるでしょう。 収益に良い政策を味わった企業ならば」


結論
端通法は自律市場体制を否定するおかしな法律だ。消費者には悪法とも同じだ。通信サービスの企業には本当に簡単に収益を出す法律を作ることだ。韓国では政権が変われば消える運命の法律だ。

韓国では何年か前から施行して悪法だと怨念の声が高い法律をそのまままねる総務省、本当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
3년 전부터 한국에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있다.
*(밑에 글부터는 단통법으로 표기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말 미친 법률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통신사의 수익과 정부 관계자에게만 좋은 법률이다.

단통법의 주요 골자는 전국 각 대리점에 휴대폰 가격을 조사, 무료폰(0엔 폰)을 없애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게는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률이다.

현상
1.소비자는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소비자의 휴대폰에 대한 지출은 더 많아지지만 자신이 쓰고 싶은 휴대폰보다는 가격이 싼 중고 폰을 찾게 되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꿀려는 소비 심리가 사라지게 된다)

2.대리점의 영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대리점 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구입 조건이 좋은 대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구입 조건이 좋은 대리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느 대리점에서나 구입가격은 동일해진다)

3.시장 점유율 1~2위의 제조 기업이 아닌 경우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기존에는 인기가 없는 제조사의 휴대폰의 경우 무료이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났지만 캐시백이 없어지면, 인기 없는 제조사의 휴대폰을 기존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어진다)

4.각 통신사가 지출하던 보조금이 절약 되어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돌아온다고 이야길 하지만, 실상은 그냥 통신사의 수익만 보장된다. 절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 오지 않는다.
(한국의 캐쉬백 전체 규모는 천 몇백억엔 규모였다.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4~5배 정도 되니까 더 어마어마 하겠죠.)

5.통신사의 정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 금액은 당연하게 늘어나게 된다.(수익을 보장한는 유리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 주는 대가성 로비 자금의 지출은 더 늘어나겠죠. 수익에 좋은 정책을 맛본 기업이라면)

결론
단통법은 자율 시장체제를 부정하는 이상한 법률이다. 소비자에게는 악법과도 같다. 통신 서비스 기업에게는 정말 쉽게 수익을 내는 법률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운명의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시행해 악법이라고 원성이 높은 법률을 그대로 따라하는 총무성, 정말 이해할 수 없다.